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는 9월 7일 이후, 

백신 접종이 완료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국경 오픈 및 정상화를 위해

캐나다 이민 선발 인원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때문인지 지난주 내내 

캐나다 입국 및 캐나다 이민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나다 이민 가볼까?] 에서는

캐나다 이민 수속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신체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 신청 시,

신체검사 결과로 인해 

이민이 거절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캐나다 이민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거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에서 신체 검사에서 발견된

질병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과도한 수요(Excessive Demand)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 이민에서의 과도한 수요(Excessive Demand)는

 

외국인이 캐나다 의료 및 사회 서비스의

평균 지출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내의 의료나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한

현재 대기자 수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사망률과 질병율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수요가 요구되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로는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 

또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병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 시, 신체검사를 가장 걱정하실텐데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거절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자녀의 건강상의 이유로 캐나다 이민을 거절당했으나, 

과도한 수요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재심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과도한 수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 치료 비용만이 유일한 거절 결정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나, 

 

해당 사례에서는 자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주권 신청 거절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질병이 캐나다 의료 서비스 공급과 

수요에 비추어 과도한 정도에 해당하여야

질병을 사유로 입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관한

참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의학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 신청을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출한 질병 관련 참고 자료가

의료 전문가가 아닌 몬트리올 변호사를 통해 해석한 자료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 거절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질병으로 인한

입국금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자의 견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 신청 시,

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도

혹여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성인병은 과도한 수요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병이 더 큰 질병을

유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과도한 수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 내의 전염을

경계하기 때문에 흔적이 발견될 경우,

발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체검사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핵의 경우, 객담 검사 진행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2-3개월 이상

딜레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과하여 캐나다에 입국하신 후에도

캐나다 내의 보건국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약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성 질환은 캐나다 이민 신청

뿐만 아니라 단기 비자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꼭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 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신체검사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신체 검사로 인해 캐나다 이민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아예 없지도 않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목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머피가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캐나다 이민이 궁금한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머피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