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취업 비자 거절 사유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취업 비자 거절 사유

등록일 : 2021.07.16조회 : 381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 해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은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의 첫번째 컨텐츠인

취업 비자 거절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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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취업 비자인 만큼 거절 사유도 매우 중요한데요.

 


Cbs No GIF by HULU

 

취업 비자 거절 사유

 

1. 취업비자 거절과 재신청

2. 취업비자 발급 불가 사유

순으로 말씀드릴께요.:)

 

 

 

1. 취업비자 거절과 재신청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는 취업비자 발급 자격요건 (Eligibility)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기록 등 입국금지 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①신청자가 대한민국에 기반이 약하여 취업비자 만료 시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② 노동부허가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가 면제되는 것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노동부허가가 필요한 경우

 

③신청서나 관련 구비서류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④ 신청자가 고용제의 (job offer) 받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신청자가 캐나다입국금지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하는 경우(예,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위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취업비자 거절 사유입니다.

 

 

-  캐나다 이민법은 거절된 취업비자에 대해 재심사(reconsideration)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거절된 취업 비자를 재신청 하는 것이며, 재신청은 거절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① 캐나다 이민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며, 한국의 형사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신청자의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을 이유로 거절되기도 합니다.

 

② 취업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 편지를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캐나다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른 개인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득한 캐나다 이민부 내부심사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한 후 재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③ 만약 거절 사유가 신청자의 범죄기록 때문이고 이러한 범죄기록이 사면신청(Rehabilitation)이 가능한 경우는 사면 승인을 받은 후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면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캐나다에서 취업을 위하여 반드시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비자와 특별체류허가(Temporary Resident Permit)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업비자 발급 불가 사유


① 외국인이 해당 업무를 수항할 수 없을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인의 고용이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중인 노사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외국인이 허가 받지 않은 취업 또는 유학을 중지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외국인이 스트립클럽이나 성매매 관련 업소에 취업하려는 경우

 

⑤ 외국인이 외국인채용이 금지된 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저희 머피에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캐나다에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출국을 앞두고 추후 사면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개개인의 계획에 맞춰 준비하셔야겠지만 사면은 미리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거나,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고 싶은 분들은 머피와 함께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머피는 사면도 꼼꼼하게 준비해드립니다.!

 

다음편에는 취업 비자 거절의 실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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