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초청이민 거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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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초청이민 거절 사례

등록일 : 2021.09.28조회 : 295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 국경 오픈 이후,

요즘 머피에 캐나다 이민 관련 문의가

정말 많이 인입되고 있는데요.


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캐나다 초청 이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가족 초청 이민에 이은

배우자 초청 이민 사례

가져왔습니다. 

 

20171001_124906.jpg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우자 초청이민 거절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캐나다 초청이민 거절 사례는

두 사람 간 혼인의 주목적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으로 보여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이민 심사관은 

 

ⓐ 피초청자가 초청자와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함

 

ⓑ 피초청자인 남성이 초청자인

여성보다 17살이 어림

 

ⓒ 초청자의 가족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음

 

ⓓ 두 사람 간에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음

 

ⓔ 피초청자가 프로포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못함

 

등등 거절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토론토4.jpg

 

이에 따라 캐나다 연방 법원은

 

ⓐ 두 사람의 프로포즈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르며

 

ⓑ 프로포즈 상황에 대한 대사관 

인터뷰 진술 내용이 이민난민위원회에

진술한 내용과 다름

 

ⓒ 혼인에 대한 약속이 처음 만난 후

불과 며칠만이었음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 이민 심사관의 영주권 거절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토론토2.jpg

 

위 케이스처럼 캐나다 초청이민이 

거절되는 사유의 대부분은

영주권 취득이  캐나다 내의 신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인데요.


실제 머피 케이스 중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나온 후

결국 승인이 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캐나다 초청 이민에서 이민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예로, 부모님이 캐나다 내에 

 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참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입니다. 

 

퀘백2.jpg

 

이처럼 배우자 초청 이민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피는 상담부터 서류 준비까지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초청이민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머피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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