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과 사유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과 사유

등록일 : 2022.01.07조회 : 381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 [캐나다 이민 변호사 칼럼]에서는

오랜만에 학생비자 거절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캐나다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캐나다 이민의 방법으로 

캐나다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캐나다 학생비자의 거절 사례도

또 그 사유도 정말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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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례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가

캐나다 연방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비자거절 사유는

 

ⓐ 원고의 나이, 학업 공백기간

 

캐나다에서 유학하려는 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학위를 유사 분야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한 학업의사를 갖고 있지 않아

유학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해당 판단의 논리성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비자거절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과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위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높은 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캐나다 유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 이민관을 납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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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두번째 케이스가 바로!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에 승소한 사례인데요.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된

이란 국적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 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비자거절 사유는

 

원고의 캐나다 유학목적

ⓑ 캐나다와 본국에서의 가족연고

ⓒ 많은 해외여행 경험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 원고의 모든 가족이 이란에 거주 중

 

ⓑ 원고가 캐나다 유학 후 이란에서

근무할 직장이 있는 점

 

ⓒ 비자심사관은 유사한 프로그램이

본국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설명이 없음

 

ⓓ 원고가 Motivation letter를 통해

캐나다에서의 학업이 필요한 이유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심사관이 원고가 캐나다 유학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학생비자 거절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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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사례는 유사한 사유로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사례들처럼


ⓐ 캐나다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보다

본국에서의 학위가 더 높은 경우

 

ⓑ 캐나다에서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미 본국에 있는 경우


이미 보유한 학위와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소명해주셔야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두번째 사례의 원고는 


캐나다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본국의 프로그램을 비교하며

캐나다 유학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캐나다 유학 후 이란에서 근무할

직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위해

Job offer letter를 제출하여

결국 학생비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사례들처럼 

학생비자 거절의 리스크가 있는 경우,


서류를 미리 보완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보완서류가 부족하여

학생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보완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판사를 설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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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유사한 상황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받은

두가지의 학생비자 거절 사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캐나다 학생비자에서는

캐나다 유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해당 학과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민관을 

납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피는 각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춰

학생 비자 서류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며

학생비자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또는 유학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머피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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