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학생비자 거절, 아무런 이슈가 없다 생각했던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Part2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학생비자 거절, 아무런 이슈가 없다 생각했던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Part2

등록일 : 2023.02.16조회 : 620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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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요즘 5월학기 9월학기 입학을 준비하면서

학생비자 신청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지요.

 

비자를 준비하면서, 거절될거야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비자거절"이라는 결과를 받지는 않을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캐나다라는 나라와 캐나다 비자 시스템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까다롭다 라고 인지하시고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캐나다 비자도 별거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거절이 나올게 아닌데도 거절을 받으신 사례도 많으시고

혹은 당시 판단을 잘못하시고 비자 준비를 잘못하셔서

거절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참 비자라는게 이민국과 이민관 사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심사가 되다 보니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학생비자 거절 케이스를 또 한번 안내드려볼까 합니다. 

 

재정보증미흠.JPG

 

먼저 위에 사례자는 

머피도 비자를 진행할 때, 종종 문의를 하시거나

실제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캐나다 비자 신청 시, 재정을 제출을 해야하는 것은 필수이고

기본적인 잔고증명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증빙서류 및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재정 보증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 있겠고요.

 

그러나 간혹, 위에 사례자처럼 직계 가족이 아닌, 

그 외 조부모님이나 이모, 삼촌, 고모 분들이 

재정보증인이 돼 주시는 경우도 있고,

 형제/자매 분들 서류로 제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기 보다는

그 외 보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당한 그리고 타당한! 이유와 더욱 세심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에 사례자의 경우, 

유학계획에 대한 부분도 미비했다고 판단이 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비자의 목적"을 반드시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지 등등

본인 상황에 맞춰  이민관을 설득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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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자 역시, 거절을 줘야한다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은 미국비자 거절 미기재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거절 내용에서 보이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비자거절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것인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판정을 받았지만 

아마, 유학을 하고자 했던 학과가 타당하지 못했기도 하고

또 재정상태와 재정보증인이 대한 부분도 탄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학생비자 신청시

가족 비자 역시 신청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학생 비자 신청 시,

머피도 가족 비자를 함께 했을 때 거절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언급을 살짝 드리는 이유가 

내 유학의 의도가 순수치 못한 것도 있지만,

가족들 조건에 의해 내 비자까지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예요.

 

여기서는 배우자 분이 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캐나다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과 영연방 국가끼리 범죄기록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공유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서류와 비자 신청 시,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나, 필요에 의해서는

혹은 얻어걸려서.. 이렇게 기록을 확인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 비자 거절된 적은 없고

또 비자를 신청했던 적은 없으니

타국에서 받은 비자 거절에 대한 것은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캐나다가 아니라고 해도!

타국에서 비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 시에, 반드시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고 진행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피는 비자 및 영주권서류를 진행할 때,

이러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변호사님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님을 통해 

그리고 머피의 수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안전하게 비자 및 영주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깔끔한 수속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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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업에 대한 서류 제출 미비로 

비자 거절이 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비자 연장시에 겪을 가능성이 크고,

또 남자학생분들의 경우, 군대 갔다 다시 본 캠퍼스로 돌아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데요.

 

위 사례자는 조지브라운 컬리지에서 ESL과정을 듣고

유학비자를 신청했지만, 선행되었던 ESL과정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건부 입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ESL기간만큼 혹은 더 짧은 기간 비자를 받아

비자 연장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본과과정으로 바로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업기간 보다 짧게 비자를 받았다면 , 

이 역사 유학비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앞에 내가 공부했던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가 왜 더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비자 연장은 첫 비자보다 조금 덜 깐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오히려 비자 연장에서 거절이 되면,

캐나다에서 바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여러분들이 캐나다를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자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머피는 모든 비자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파악을 하고

고객님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같은 서류라도

다르게 안내를 드리고 그에 맞춰 서류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캐나다 유학/이민 준비를 하는 첫 단추!

비자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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