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이민시, 교통사고 사면 사례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이민시, 교통사고 사면 사례

등록일 : 2021.08.31조회 : 261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머피는 코로나 상황에도 많은 고객님들의

영주권 발급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경되는 

캐나다 입국 규정 업데이트는 머피가 

발빠르게 확인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 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죄 기록 중 교통사고 사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사면 케이스는 캐나다 이민 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사면 사례 중 하나인데요. 


교통사고 사면은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주셔야 할 캐나다 사면 사례입니다.


 

픽사베이.jpg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이민 시에는 사소한 음주운전 기록도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 사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ar crush.jpg

 

 

이번  교통사고 사면 케이스는 

알제리에서 운전 중 사고로  인해

과실치사 유죄 판결 기록이 남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원고가 제기한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알제리 형법상 과실치사는 

캐나다 형법상, 위험운전과실치사의 구성요건과 

다르므로 equivalency test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사면의 중요한 부분은 

같은 범죄도 각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 

 

KakaoTalk_20210831_114231435_08.jpg

 

 

알제리에서는 단순 운전 중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이어도,

범죄로 간주되어 범죄 기록이 남게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캐나다는 위험운전(Dangerous driving)과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범죄기록으로 

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캐나다 이민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면 케이스

위험 운전에 관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KakaoTalk_20210831_114231435_11.jpg

 

 

해당 사례의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범죄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을 교통사고가 

알제리의 법에 따라 범죄 기록으로 인지되어,

캐나다 이민 신청 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캐나다 형법 상, 해당 교통사고는

위험운전과실치사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 거절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사례가 참 많았는데요.


캐나다 이민 시, 범죄 기록에 관한 

사면 관련 판단을 할 때에는

캐나다 내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 처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jpg

 

 

캐나다 이민 시, 각 국의 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영주권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범죄기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사면이나 사면 후 재신청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한국과 캐나다의 법률이 달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라면,

위처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머피는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많은 고객님들의 사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범죄기록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사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머피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