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 마지막 투자이민

광복 70주년이던 8월15일 전후 유난히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해외로 떠나는 이들을 다루는 기사에서는 주로 한국의 청년실업이나 지나친 사교육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나 미국도 실업문제가 있고, 사교육도 있고, 의료를 포함한 복지제도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민을 희망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투자이민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최대 수민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큰 변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변경이 되는 시기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 반면에 가장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나라의 투자이민에 대해 설명을 하려 한다.

퀘벡 투자금 인상 전 마지막 접수 시작  

캐나다 투자이민은 크게 연방투자와 퀘벡 투자로 구분돼왔지만, 연방이민국이 기존의 투자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현재는 퀘벡주만이 원금상환이 보장되는 80만불의 간접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상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퀘벡 주정부에서 일정한 쿼터를 정해서 접수 시기를 발표하면 그 기간 동안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2015년 3월 캐나다 퀘벡이민국은 2015년 8월31일부터 2015년 1월29일까지 투자이민 접수기간(총 1750개의 쿼터)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캐나다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 인상 전 마지막 접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퀘벡 투자이민 프로그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달러 160만불 이상의 자산 증명과 이 가운데 80만불의 투자(대출을 통한 투자 가능)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캐나다 연방 이민국이 파일럿으로 시행했었던 투자프로그램을 2015년 5월25일부터 60개 쿼터로 재 오픈하면서 정규 프로그램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이민국이 정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론칭할 경우 퀘벡 주정부도 연방과의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조정이 가시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금은 현재의 2.5배, 투자기간은 3배가 늘어나고 투자금상환도 보장되지 않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재 자녀들이 캐나다에 유학중이라면 이번 기간은 투자금 상환이 보장되는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과 주의 할 점  

지난 6월 미국 의회에 투자이민 개정안이 정식 상정됐다. 현행의 미국 투자이민은 이해하기 쉽게 100만불 투자와 50만불 투자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반적인 미국 투자이민은 100만불을 직접 투자해서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이 최소 요건이다. 하지만 TEA라고 부르는 도시 내 인구가 적고 고용률이 낮은 고용촉진지역이나 RA라고 하는 도시 외곽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 최소 50만불 이상을 투자해서 10명 이상의 간접고용창출을 하는 경우에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했다.  

그런데 기존의 이 법안이 2015년 9월말로 만료가 되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다른 수민국들에 비해 미국의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정해져 있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더니 결국 금년 6월에 투자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변경 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변경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금액인상(파일럿 프로그램은 기존 50만불에서 80만불로, 일반 투자는 기존 100만불에서 120만불로 인상)에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대행사에서 앞 다퉈 현행법에 따라 투자이민을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캐나다 투자와 달리 미국투자는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At-risk investment)이기 때문에 투자금의 100% 환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자 개인이 투자금에 대한 안정성을 스스로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본인이 투자하려는 프로젝트가 이민국의 선승인(Pre-Approved)을 받은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길 권한다.  

이것은 미국의 이민국으로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사업계획이나 자본현황 등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 본보기가 될 만한 프로그램(Exemplar)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조금은 더 프로젝트나 영주권 진행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투자금의 상환에 대한 담보가 어떤 형태인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투자금의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해당 리저널센터의 이전 결과가 어떠했는지, 해당 사업체를 통해 향후 어떤 식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묻고 확인하기 바란다.  

캐나다이든 미국이든 투자이민이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주고 영주권을 산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민국에서 투자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목적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목적에 가장 가까운 투자처가 어느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금이 안전한 캐나다 퀘벡 투자 이민을 선택할 것인지 미국 투자이민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들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이 가장 경제적인 수준의 투자로 이들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