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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ort and Import Controls Bureau (EPD) i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EIPA)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47. The EIPA delegates to the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referred to as "the Minister") wide discretionary powers to control the flow of goods contained in specified lists provided for under the Act.
일반수출과 수입품을 통제하는 EPD는 수출입 허가법을 1947년에 처음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규정된 수출과 수입품의 허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캐나다에서는 자유무역이 경제에 이득이 되는 가장 중대한 자산의 하나입니다. 전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항목들의 통제에 대하여 말해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읽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가장 큰 역할은 대량 파괴의 무기의 확산을 막고 캐나다 내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수입 및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법령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유 무역의 경제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역분야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행해집니다.
 to regulate trade in military and strategic dual-use goods, and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we are obliged to do under multilateral agreement; 군사 및 전략분야 제품의 거래를 통제하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 제재규약아래, 캐나다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의 군수물자의 공급, 내/외부 분쟁 또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to protect vulnerable Canadian industries, such as clothing manufacturing; 의류 생산 같이 캐나다 내 취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to obtain negotiated benefits from international agreements; 국제 협약으로부터 협상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to implement trade restrictions in support of Canada’s supply management programs;
캐나다의 공급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무역제한을 이행하기 위해
to fulfill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기타 국제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해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trade sanctions; UN안전 보장 위원회 무역 제재협약 이행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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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Controls: 수입품 통제
Textiles and Clothing - 직물 및 의류
Agricultural Products - 농업제품
Steel Products - 강철제품
Weapons and Munitions - 각종 무기 및 군수물품들이 있습니다.
Export Controls: 수출품 통제
Agricultural products: Refined Sugar, Sugar-containing Products and Peanut Butter
- 농업제품, 제조설탕 혹은 설탕을 함유한 제품 및 땅콩 버터
Textiles and Clothing - 의류 및 직물
Military, Strategic Dual-use Goods - 군수품
Nuclear Energy Materials and Technology - 핵에너지 재료 및 기술
Missile, Chemical or Biological Goods of Non-proliferation Concern
- 미사일, 화학 및 생물학적 도구로서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Softwood Lumber, Unprocessed Logs and Certain Other Forest Products - 각종 재목
Miscellaneous Goods including Goods of U.S.-origin, Roe Herring and Certain Items with Medical Value - 미국의 그
밖의 제품들, 의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
All Goods Destined for Countries on the Area Control List: Myanmar.
- 각 나라의 컨트롤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모든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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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ontrolled goods require an Individual Permit for import or export, although some goods may enjoy facilitated treatment under a General Permit. General Permits are not specific to an individual importer or exporter in the manner of Individual Permits. General Permits allow for the pre-authorized export or import of certain eligible goods to/from certain eligible countries, by a simplified process (explained in later sections). For instance, the import or export of household goods is treated in this manner.
대부분의 통제 품목들은 개별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품목들은 일반적 허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 허가는 개별적 허가처럼 개인 수출입상에게만 특유하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허가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일부 해당 국가로부터 또는 해당국가로 미리 승인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예는 각종 가재도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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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Permit Regulations (IPR) and Export Permit Regulations (EPR) establish procedures for obtaining permits. Copies are available upon request.
Other Acts or Regulations may apply simultaneously, in some cases. For instance, countries listed on the ACL are often also named in the United Nations Act (UNA) and specific Regulations because they are under some form of trade sanction authorized by UN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
수입품 허용 규칙과 (IPR) 수출품 허용 규칙 (EPR) 이 있습니다. 사본은 신청에 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이나 규칙들은, 일부 경우 동시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ACL에 등재된 국가들은 종종 UN법령과 특정 규칙안에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이 국가들이 UN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 일부 무역 제재 규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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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st fee is charged for most permits, as a cost recovery measure. Please enquire what fee may apply in your case, and how it should be submitted.
대부분의 허가서 발급 비용은 그다지 비싸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확히 알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
 The EIPA makes provision for prosecution and penalties for contravention of the EIPA or its regulations. Both corporations and their officers are potentially liable. Investigators from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and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enforce the EIPA. Where offences are suspected, customs officers may detain or seize goods; as well, forfeiture action may be taken. Investigations may lead to charges, prosecutions, fines and/or incarceration.
EIPA는 규칙의 실행 및 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세금청 및 캐나다 경찰청에서의 요구로 이민 심사관들은 제품을 억류하거나 탈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에 관한 처벌 법령으로 인해 그 이후의 다른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you wish to import or export require a permit, read the subsequent pages. Or we would be pleased to reply to your telephone call, letter or facsimile; please clearly describe the goods in questio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their final and intermediate destinations. If possible, specify the nature of your question:
수출입을 위한 허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다음을 읽어주시고 언제든지 전화 혹은 편지, 팩스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품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시고 수출입 원천의 나라 및 중간, 마지막 목적지에 대해 기술 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준비하시고 또한 가능하시다면 상세히 그쪽의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Are my goods controlled/do I need a permit?"
"I need application forms or other documents (specify if possible)."
"What is the status of my application (already submitted? when? application number?)?"
-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는 무엇일까?
- 신청을 위한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자세하게)
- 허가 발급의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언제쯤이면 발급이 가능할는지 만약 발급이 되었다면 신청서 번호 등을
알 수 있을까요.
캐나다 비지니스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웹싸이트: http://www.canadabusiness.ca/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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