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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용어정의

작성자 웹팀2006-10-23조회 5,084

최근 국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대부분의 Pilot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바로 공동투자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 기존 기업체의 사업확장에 외국 투자자들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기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각 투자자는 법적 투자금액(50/100만불)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금액이 투자자 명의의 자산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자금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2년 후 영주권 조건 해지를 위해 각 투자자 별로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일반투자프로그램 내용과 동일하다.

도심 지역(고 실업지역)

20,000명을 초과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안에 존재하는 구역으로 미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이상의 고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보통 주정부가 지정하며 고 실업률 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증빙서류를 이민청원(I-526)시 첨부해야 한다.

- 세부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한 자료
- 고 실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짜와 증빙서류
- 고 실업지역 통계수치를 얻게 된 조사방법과 관련자료

시골지역

주요 도시를 벗어나 20,000명 이하의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시골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회사가 전형적인 대도시 행정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란 것과,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나 타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Regional Center’(지역센터)는 개인 또는 지역 정부 투자 개발업자들이 이민국(USCIS)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고용을 창출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Regional Center’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100만불 이상의 사업체를 인수/운영하면서 일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보다 투자규모(50만불)가 적고 직접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Regional Center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50만불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징

1) EB-5 Pilot Program 은 외국투자자가 Regional Center로 승인(Designated Regional Center) 된 공/사기업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해당 사업체는 투자를 통해 그 지역의 수출판매 증진,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2) Regional Center와 특정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할 경우 투자규모와 고용창출 기준이 일반 투자프로그램에 비해 부담이 훨씬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3) 한해 Pilot program을 통해 할당된 투자이민비자는 3천명이며, 이민청원서 접수시, USCIS의 Regional Center 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Pilot Program은 10년 기한으로 시작된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재 2차 연장 되었고 마감기한인 2008년 9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 1993년9월~2003년 9월 (10년)
2차 : 2003년 9월~2008년 9월 (5년)

1. 일반 투자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조건과 다르게, Pilot Program은 직/간접적 고용인 창출을 인정한다. 즉, 증가된 기업체의 수익이 발생시키는 간접적 고용창출도 인정받는다.
(간접 고용인의 계산방법은 미국내 대학 연구소의 산출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해당지역이 특정지역(TEA)일 경우 50만불 투자규모 기준이 낮아진다.
3. Pilot Program에서는 개인 사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Region Center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