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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첨단분야 석/박사학위자 - 영주권 취득 법안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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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 포괄이민 개혁법안, 드림법안 강력 추진 공약 공화당 - 불체자 학비지원 대학교, 지역 -연방지원금 중단/합법 취업신분 확인하는 고용전산 시스템 운영 민주당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 공화당 미트 룸니 후보는 상반된 이민정책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민개혁의 시작으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 혜택을 시행했고, 나아가 이들에게 세금을 내고 영어를 배우면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드림법안을 의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사면절대반대, 불법이민자 불이익을 규정하고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학교나 지역등에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강력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공화당은 히스페닉 28% 을 비롯한 이민자 유권자들로 부터 낮은 지지율을 모면하고자, 합법이민 확대라는 비장의 카드로 미국 STEM 전공 석사들에게 한해 5만 5천개 영주권을 발급하자는 법안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 STEM 전공분야(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박사/석사학위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존의 추첨영주권제에 할당되어 있는 55,000개 영주권 비자를 발급하자는 법안 내용으로, 먼저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할당비자를 사용하고 남은 숫자는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배분하자는 내용입니다. 미 하원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신속처리절차로 상정해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20일 하원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기본 법안내용에 반대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20일 연방 하원에서 과반수 의결로 통과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존의 추첨 영주권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연방상원 본회의에서는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공화당의 스미스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과 접촉해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민주당하원의원은 추첨영주권을 폐지할 경우 영주권 쿼터 5만 5000개가운데 일부를 가족이민에게 배정하면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도 일부를 가족초청 쿼터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타협의지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표심을 의식-양당이 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미국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자격-절차 등은 법안이 확정된 후 발표-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