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내 자녀의 캐나다 초청이민 거절되는 이유는?_자녀 초청이민의 거절과 사유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내 자녀의 캐나다 초청이민 거절되는 이유는?_자녀 초청이민의 거절과 사유

등록일 : 2021.12.20조회 : 381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 [캐나다 이민 변호사 칼럼]에서는

오랜만에 초청이민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캐나다 초청이민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초청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캐나다 자녀 초청이민

거절과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IMG_6266.JPG

 

 

해당 초청이민 거절 케이스는


캐나다 영주권자인 원고가

과거 혼외자인 중국국적 자녀의

캐나다 초청이민이 거절되자

연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거절사유는

 

원고 본인의 영주권 신청 시

Dependent child 에 혼외자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본인은 혼외자에 대하여 양육권이 없고

직접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Dependent child 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변호사도 해당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원고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에 따른

결정도 결국 원고의 책임이며,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에 

밝히지 않은 자녀는 

추후 캐나다 초청이민을 할 수 없다

규정이 명확하므로

 

캐나다 영주권 거절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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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에서 캐나다 초청 이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 사례와 비슷한 사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당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게

Dependent child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신 상태로

캐나다 이민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초청이민 수속 중에

이혼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Dependent child의 소명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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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의 원칙 상,

 

초청 이민의 동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이 캐나다 이민국에 

리포트되어야하며,

관련 Evalu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본처 아이들만 

리포트되어 Evaluation은 받았으며,


추후 혼외자녀를 초청할 계획으로

캐나다 자녀 초청이민을 진행하였으나

거절된 케이스인데요.

 

 

각 나라마다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또는

혼외자녀 등록기준이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서류 상에

혼외자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Dependent child 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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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청이민 시에는,

Dependent child 의 서류 명시 여부나

추후 캐나다 자녀 초청이민 여부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부모&자녀 관계라면

반드시 리포트하여

관련 Evaluation을 받아주셔야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초청이민 중

자녀 초청이민의 거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캐나다 초청이민 신청 시,

리포트 되지 않은 Dependent child는

추후에도 초청이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처음부터 꼼꼼하게 상담하신 후

서류를 준비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피는 20년 동안 많은 분들의 

캐나다 초청이민 수속을 도와드린 만큼

다양한 케이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초청이민이 어려우신 분들!

머피에서 상담부터 서류까지 

꼼꼼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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