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이민의 범죄기록과 허위진술

등록일 : 2021-10-28 / 조회 : 84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 국경이 오픈된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캐나다 이민은 다양한 이유로

거절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거절 사유 중에서도

범죄기록의 허위진술에 관한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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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캐나다 이민 관련거절사례는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와 

방문 비자(visitor record) 연장 신청서에

5건의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관련 질문에 No라고 대답하여

비자 연장이 거절된 원고가 제기한

행정 소송입니다. 

 

해당 원고의 주장으로는


ⓐ 한국에서 발급받은 

해외이주용 범죄수사회보서에 

범죄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범죄기록에 대해 No라고 답변한 것


ⓑ 본인은 음주운전과 가족 폭력을

형사범죄가 아닌 행정적인 처리

인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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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관련 질문은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는 명확한 질문으로

범죄수사회보서에 나타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여 이 점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과 가족폭력이 형사범죄에 

해당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가

innocent misrepresentation excep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허위진술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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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이 거절되는

범죄 관련 허위 진술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발급되는 범죄수사회보서

대부분 해외입국체류용(해외이주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입국체류용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모든 범죄기록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회보서를 발급 받아주셔야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

원고의 두번째 주장 즉,

음주운전과 가족폭력이 형사범죄에 해당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은 범죄기록으로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후 벌금을 내신 후

기록이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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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 원고가

비자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비자신청서의 범죄기록 관련 질문에

No 라고 답변, 과거 비자 거절 관련 질문에도

No 라고 답변한 것이 추후에 발각되어

 

허위진술로 5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원고의 주장은


ⓐ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가

나중에 취하되었기 때문에

범죄관련 질문에 No라고 답하였으며,


ⓑ 기소 취하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잘못 거절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자 거절 관련 질문에도 No라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캐나다 연방법원은

범죄와 비자 거절 관련 질문은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없고

 

원고가 본인의 기소 및 비자 거절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추후 기소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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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게 가족이나 연인간의 

가벼운 다툼이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되면 진술이 필요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 입건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기록으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범죄기록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캐나다 이민의

거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캐나다 이민에서도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머피는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바탕으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사면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범죄기록이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머피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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