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범죄사실 허위기재로 인한 eTA, 캐나다 비자, 영주권 거절

등록일 : 2022-02-10 / 조회 : 2184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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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머피는 여러분들에게 수속상황이나 캐나다 유학, 이민에 대한 정보 외에도

머피와 함께하는여러 전문가님들에게 자문 받는 내용이나,

사례들도 공유해드리면서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캐나다 이민 변호사 칼럼]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법한 사건사고, 또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동일한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있으십니다.

 

특히, 머피가 변호사 칼럼을 통해서 안내 드리는 사례는

머피와 함께하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받으며,

비슷한 상황으로 머피에게 수속의뢰를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는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자문과 상의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일지라도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 [캐나다 이민 변호사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범죄기록 거짓기재로 인한 비자, 영주권 거절 결과에 대한

소송케이스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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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이미 머피 블로그나 많은 정보를 얻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잡고 시작을 해야 하는 1순위 서류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나라마다 범죄기록을 취급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위반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자나 영주권 결과에 대한 정보가 많고

또 범죄기록으로 인한 거절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이나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순을 알고 계시는데요.

 

머피 고객님들이나 머피에게 상담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계시지만,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범죄기록은

단연 음주운전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자분들에게는 향토법위반, 즉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벌금을 낸 사례들도 많은 기록 중 한 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법의 심판에 따른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여,

범죄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그 외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기소가 됐었지만,

취하가 됐거나 혐의 없음 등과 같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 역시,

범죄에 대한 결과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위해 신청한 eTA시에는

당연히 범죄가 없다고 하셨을테고요.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범죄/수사회보서 [실효된형포함]된

서류를 발급받아보시고, 그제서야 범죄기록을 확인하셔서

부랴부랴 준비하시면서 스케줄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기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면서도

비자 거절이나 소명/사면절차로 인한

캐나다 입국 스케줄 변동에 불편함을 우선으로 두시고

[실효된형 포함]된 서류가 아닌,

[입국체류용] 서류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안내를 하거나 위와 같은 서류로 진행했다는 후기를 보시고

많이 진행을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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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해서 첫 단추를 꿸 수는 있겠지만,

입국체류용으로 제출했다 보완서류 요청이 나와,

결국은 [실효된형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 신청 시 거짓기재를 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거나

문제를 삼는 케이스도 정말 많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아래는 앞서 설명드린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뢰하시는 케이스와 특이 케이스를 안내드릴텐데요.

 

먼저, 범죄가 있었지만 불기소, 혐의 없음 등과 같은 이유로

범죄가 없다 간주하고 진행했다 거절된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위진술1.JPG

 

위의 언급한 두 케이스는,

실제 머피 고객님부터 머피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이자 상황이신데요.

특히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수속을 위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순간의 계획대로 진행할 때는 문제없이

스케줄대로 진행하신 것 같으나,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고 머피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수속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외체류용으로 신청한 사례.JPG

 

두번째로는 eTA신청 시,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인데요.

사실 비자나 영주권 수속보다도

eTA신청 하실 때,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을 거짓기재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범하시는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을 캐나다로 계획하는 경우는

아예 범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신청을 하셨겠지요.

 

하지만 캐나다 유학이나 이주 계획이 없었다가

가족 방문이나 이민을 위해 비자 신청을 하실 때,

이러한 거짓기재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시곤 하는데요.

 

특히 eTA 뿐만 아니라

이미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적이 분들 중

범죄기록이 있으면서도 [실효된형포함]된 서류가 아닌,

[해외입국자] 서류로 제출해서 비자 발급을 받은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위의 사례자는 eTA로 거짓기재를 입국해서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중에 범죄가 있으니 [해외입국자용]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요청으로 [실효된형]을 받아

새로 제출하고 범죄기록이 있다는 것과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거절이 됐었던 사례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으로 문의를 주십니다.

 

위에 사례자가 약간 특이한 이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은 범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준 것인데요.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를 삼았기 보다는

eTA신청 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위에 말씀드린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을 하고 비자를 받은 케이스는

범죄기록도 기록이지만 허위진술을 했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괘씸죄로 부각돼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

 

영주권 수속 중 범죄.JPG

 

 

 

다음은 영주권 수속 중에 범죄기록이 생긴 경우인데요.

머피 고객님들이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주권 수속기간이 길다 보니,

종종 음주운전이나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범죄기록을 얻게 된 분들이 있으십니다.

 

서류제출을 완료했더라도 수속 중에 생긴 여러가지 이슈들은

반드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하고,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의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진술로 인정이 된 케이스 입니다.

 

이민대행업체 이용시.JPG

 

마지막으로는 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인데요.

eTA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비자를 위해서 비자대행사 또는 유학원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경우, 대행사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머피에게도 머피 고객님이 아닌 분들이

타 업체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여행사, 혼자 진행하시다가

비자나 eTA 거절을 받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머피는 캐나다 유학, 이민을 위한 모든 수속 시

서류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와 같은 서류상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수속 상담시에 세세하게 확인하고

진행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내드립니다.

 

또한 머피 자문 변호사님을 통해 검수를 받거나

변호사님의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알맞게 안내 드리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여러분들이 계획한 끝의 성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순간의 계획을 위해 캐나다에서의 장기 계획의 꿈을 놓치지 마세요.

‘나’의 실수로 가족 모두가 첫 단추를 잘못 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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