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각 나라 비자 신청 시, 범죄사실은...?

등록일 : 2022-02-28 / 조회 : 2139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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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은 타국에 있다가 캐나다로 혹은 

타국으로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하다가

범죄기록 때문에 손발이 묶여 

스케줄에 차질이 있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인데요.


실제로 머피에게도 범죄관련으로 인한 수속이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머피를 통해서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느 분들이

많으신데요.


머피의 경우, 

모든 서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효된형]포함 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꼭 캐나다 비자나 영주권 수속 때문만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해외체류 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또 장기 체류 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나라에서 벌금형과 같은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의뢰를 한 케이스 중,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케이스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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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시 범죄기록 발견 또는 거짓기재


>> 이 부분은 머피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수속을 해드리고 있는 사례인데요.


머피가 올려드리는 변호사 칼럼은 물론, 

수속 상황으로도 계속 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캐나다는 자국문 보호로 인해 [실효된형]포함된

범죄/수사 회보서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있는 분들은 미리 범죄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실 것까지 생각해서

캐나다 비자 및 영주권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지요.


최근에는 거짓기재로 인한 사례도 빈번하게 늘고 있는데요.

때론, 범죄기록보다 거지기재 부분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은 머피에게 우선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타국 무사 입국..? 그러나 범죄가 있었다.


캐나다외 다른 다른에 있으셨다, 캐나다를 준비하신다고 하여

범죄/수사회보서 [실효된형]을 요청드리면

타국에 갈 때는 한 적 없으시다면서

손사레를 치시는 분들부터, 

재차 확인하시는 분들까지도 많으신데요


이 분들의 공통된 부분은 바로,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캐나다 외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

무사히 비자를 받고 체류를 하신 분들인데요.


최근에는 유학 비자 외,

워킹홀리데이, 인턴쉽, 워크퍼밋 등등

다양한 비자로 해외 장기체류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본의 아니게 비자를 신청하실 때 범죄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지 않고 진행한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역으로 캐나다 행을 준비하실 때,

현재의 상황이 문제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따라서 캐나다 외 타국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비자서류 준비 및 

추후 상황까지도 확실하게 확인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타국에서 얻은 범죄기록... 문제 될까요...?


 

해외 체류 경험이 늘어나면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특히나 우라나라와 달리,

영토가 큰 나라의 경우

자동차가 없으면 교통수단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행을 가시더라도

렌트를 하시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타국에서 교통사고나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티켓을 끊겼다는 분들의 상담도 많아집니다.


또한 이미 벌금도 다 냈고, 문제 없이 해결을 했음에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이 분들 중 머피나 머피 자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는 경우, 

캐나다로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뿐만 아니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나라들의

범죄기록까지도 모두 확인이 돼야 하는데요.


따라서 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서 범죄기록이 있을 시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한 부분을 소명을 하셔야합니다.


머피는 여러분들의 서류를 진행하기 전에

한국 뿐만 아니라 체류하신 나라에서의 정보까지도

꼼꼼하게 듣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특히 각기 다른 나라에 체류하셨거나,

변호사님의 자문, 수속이 필요할 경우,

머피 고문 변호사님들 통한 꼼꼼하 상담까지도 함께 진행합니다.


따라서 한국, 외국의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머피와 같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