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자유당의 승리(2025캐나다총선)

2025년 4월 28일 캐나다 연방총선에서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오랜기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열세를 보이던 자유당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대반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자유당은 트럼프에게 감사해야 하는걸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공격적인 발언과 관세전쟁 선포가 이번 선거를 뒤엎은 촉매제가 되었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 오랜만에 캐나다 유권자들의 민족주의가 힘을 받았다는 의견입니다. 아, 일론머스크와 조로건과 같은 트럼프 인사들이 폴리비에르를 지지한것도 유권자들을 자극하는데 한몫 했다고 하니, 캐나다사람들 꽤나 악에 바쳤나봅니다. 입장바꿔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옆나라 누군가가 유사한 정책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주권조차 무시하는 듯한 언사)을 내놓고 호시탐탐 우리를 자극한다면, 한국도 미친듯한 민족주의가 뿜어져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선거는 향후 캐나다가 외부로부터의 압력, 특히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런지, 동시에 그 대응에 대한 국민 지지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경제통인 마크카니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함으써 맞닥트린 캐나다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캐나다의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향후 이민 정책 방향

트뤼도 정권하에서의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이민을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삼고 상당히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특히 코로나 시기에 부족한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받아들였던 과도한 이민자수로 인해 심각한 주택공급난과 물가상승을 초래했고, 트럼프 이후 새로운 총리가 된 마크카니가 이끄는 자유당 역시 이민자수 축소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당은 이민정책에 우호적인 반면 보수당은 반대다 라는 공식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도의 차이일뿐, 어느 당이 집권하던 한동안은 캐나다이민에 대한 빗장이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1) 이민자 수 조정과 주택 공급 연계

자유당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영주권자 수용 목표를 기존의 연간 50만 명에서 2025년 39만 5천 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 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당면한 주택 공급 문제와 물가상승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이민자수와 동시에 임시 거주자의 비율도 전체 인구의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임시 거주자의 영주권 전환 확대

캐나다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임시거주자수를 축소하는 방안중의 하나는, 캐나다내의 임시거주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내의 학력 및 경력 소지자, 거주경험자 등에 대한 영주권 기회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3) 숙련 노동자 유치 및 고용주 지원

자유당은 캐나다의 노동 시장 수요에 맞춰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Global Talent Stream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High wage worker 들을 영입하는데 문호를 더욱 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미 자유당이 향후 3년간의 캐나다 이민정책을 발표했으니, 자유당 집권이라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기발표된 틀안에서 시행중인 이민정책을 견지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와 별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눈에 보시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캐나다 자유당 vs 보수당 ? 2025년 이민정책 비교

이상주의자식의 바램이라면, 카니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내가 선택한 나라인 "캐나다"의 존엄과가치가

다른 나라의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