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30%에 달하는 미국 학생비자 거절

2025년 한국 학생들의 F-1 비자 거절률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미국 국무부에서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SEVIS SAVVY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F-1 및 J-1 비자 신청의 30~60%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의 경우, 2022~2023년 기준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43,847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나, 지난 10년간 전체 유학생 수는 36%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학 연령 인구 감소(2005년 608,924명에서 2024년 437,706명)와 미국의 엄격한 이민 정책 강화 때문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사소한 체포 기록(예: 음주운전 체포 후 미결정 사례)으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SEVIS 기록이 종료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비자 거절 및 취소가 2025년에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간주되어 방문비자 거절률은 낮은 편이지만, F-1 비자 신청 시에는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2023?2024 회계연도 미국 학생비자 거절률 현황

1-1) 전체 거절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미국은 총 679,000건의 F-1 비자 신청 중 279,000건(약 41%)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전년도(36%)보다 상승한 수치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거절율입니다.

1-2) 국가별 데이터: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거절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인도 학생들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급된 비자 수가 전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최근 학생비자 취소 사례 및 이슈

2025년 들어 미국 정부는 특정 활동에 참여한 국제 학생들의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거나 체류 자격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2025년 5월까지 약 2,000건의 학생비자가 취소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법원의 판결로 복원되었습니다.

3. 트럼프정권과 미국학생비자 (F-1)의 거절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학생비자 심사와 발급 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학생들을 포함한 유학생들의 비자 거절율이 증가한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할것을 예고하였고, 이는 학생비자 거절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비자 심사 및 추방 정책 강화: 트럼프는 취임 첫 날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트럼프 1기시절 반이민정책의 설계자였던 스티븐 밀러를 정책 및 국토안보 담당 부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서류 요구와 심사 지연을 통해 비자 거절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한국 유학생 및 주재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입국금지 및 비자취소우려: 트럼프 2기는 특정국가 (북한, 이란, 중국등) 출신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입국을 금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는 볼수 없으나 전반적인 심사 강화가 예측됩니다.

3-3) 합법체류가 대상 단속확대: 트럼프 2기는 불법이민자 뿐만 아니라 합법체류자 (유학생, 영주권자등)도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반(反)이민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학생비자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비자 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2017)은 H-1B뿐 아니라 학생비자 심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해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원칙(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에 정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쉽게 거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추가 행정 처리(Administrative Processing)가 잦아지며 비자 발급 지연 또는 거절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National Interest Exception" 같은 제한 규정도 등장해, 일반 학생들이 비자 승인받기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기 동안 비자 심사 강화와 코로나19 관련 제한으로 거절률이 7%에서 29%로 급등했으며, 2기에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와 비자 취소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철저한 준비, 명확한 비이민 의도 증명, 그리고 정책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거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4. 미국 학생비자 주요거절사유

4-1) 학업 계획의 불명확성

학업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공 선택 이유와 졸업 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해당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지, 졸업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4-2) 재정 능력 증빙 부족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재정 서류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거절 사유가 됩니다.

4-3) 귀국 의사 부족

신청자가 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국 의사가 부족하다고 간주되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학업후 한국으로 귀국할 근거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4-4) 과거 비자 문제 또는 불법 체류 경력

과거 비자 위반 기록이나 불법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5) 인터뷰 준비 부족

면접 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체류 목적이 불명확해 보이는 경우,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미구멍으로도 둑이 무너집니다. 준비에 더욱 반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