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유학] 캐나다 단기체류비자 및 영주권, 왜 이렇게 지연될까?

최근 캐나다 임시체류비자 및 영주권수속의 지연으로 인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일주일이면 넉넉하다 싶었던 학생비자(한국에서 신청시)를 필두로,

캐나다 내에서의 비자연장 및 영주권까지,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수속지연이 감지됩니다. 

유독 도드라지는 지연현상, 왜일까요.

1) 신청자수 과잉

2023년 기준, 캐나다에는 약 100만명이상의 국제학생이 체류중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인력난 해결을 목적으로 캐나다가 영주권을 뿌리면서 이게 소문이 퍼져 단기 체류자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캐나다 컬리지들에 자리가 없어서 누가 먼저 지원서를 넣나 하는게 화두였습니다. 돌아보니 그랬었네요. ㅜㅜ

이때의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1-2년을 공부했다면, 24년 25년 졸업 시기와 맞물렸을 것이고, 이를 설명하듯 졸업후 취업비자인 PGWP의 수속기간이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머피 고객기준 여전히 10개월 가까이 PGWP를 기다리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작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지는 이유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PGWP에 국한되지 않습니다.학생비자 연장등을 비롯한 캐나다내에서의 신분연장 역시 누적된 신청자수 과잉이 주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영주권 수속의 지연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수 있는데, 임시거주자의 폭증은 곧 PR 신청자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새로운 정책시행, 지원자 급증으로 인한 병목 현상, 그리고 처리능력 저하

단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임시체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는 2024년 1월 PAL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입학허가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일임했던 기존 시스템으로는 전체적인 유학생 수를 핸들링할수 없다고 판단한 이민국이 캐나다 각주별 적정수준의 입학 할당량을 배정하는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PAL) 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전년대비 약 35% 감축에 해당하는 36만명을 받아들여, 스터디 퍼밋 상한제 시스템을 시행하게 됩니다.

감축에 대한 전조증상은 2023년부터 감지되었습니다.학비 상승, 유학제한 루머, 학생비자 사기, 주택문제 등, 여러 이슈로 인해 감축전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더해,PAL 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단위당 심사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2024년 PGWP 및 배우자의 오픈웍퍼밋 규정변경 역시 비자 행정처리 능력을 저하시킨 사유로 꼽습니다.극심한 규정변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불완전한 정보, 부실한 재정증빙, 불완전한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자 신청 목적에 대한 타당함을 입증하는데 결격 사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완요청등으로 인해 결국 수속기간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정책 변화로 인한 내부 검토 강화

작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여러 수단을 통해 이민 및 비이민비자에 대한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신청서 심사 기준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민관이 이민 목적 의심, 진정한 학업의도 판단, 허위 정보 필터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사실 캐나다 이민국은 비자심사에 자동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오류등의 문제로 eTA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RCC 의 인력문제는 말하면 입아프니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4) 케이스의 복잡도 상승

수속을 지연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로케이스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머피 고객분들의 케이스를 겪으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Study->Work->PR 및 Work->PR 은 매우 단순한 로직에 속합니다. 영주권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니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단계-신분변경-를 밟아 자격요건을 갖춘후 PR을 신청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민심사관은 이러한 복잡한 케이스들에 대해 과거이력까지를 모두 확인해야할 것이고, 곧 심사 지연과도 맞물릴수 밖에 없습니다.

5) 2025년 현재 IRCC 의 주요 카테고리 인벤토리 및 백로그

(IRCC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인벤토리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모든 신청서를 의미하며, 백로그는 IRCC가 정한 공식 서비스 기준을 넘겼음에도 결과를 내지 못한 신청건수를 의미합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1,281,600개의 인벤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표준서비스타임을 벗어난 백로그는 762,000개입니다. 이중 임시거주자의 경우, 약 65%에 해당하는 백로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백로그의 증가”와 “수속기간 지연” 사이에 항상 등식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로그는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인력 투입등으로 수속기간 지연을 막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현상은 밀접하게 연계될 수 밖에 없으며,백로그가 지속되거나 늘어나 있는 경우, 수속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표로 삼아도 무방합니다. 

스터디퍼밋의 백로그 차트입니다. 갈색실선이 실제 처리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Actual backlog, 파란점선이 미래 예측 데이터 (추정치)의 Projected backlog, 그리고 주황선이 이민국이 목표로 하는 백로그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초반부터 연말사이에 백로그 수준이 급등했으며, 2025년 초 정점을 찍고 이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측데이터 기준으로는 6월에 1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안내되나, 실제로는 여전히 백로그의 비중이 높아,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하반기 이후에나 안정권에 진입할 것으로 봐야 타당합니다. 

취업비자 백로그 차트입니다.2024년 백로그가 57%에 달한후 2025년 들어 급감했습니다. LMIA 강화등으로 인해 취업비자 신청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현재까지는 서비스기준에 이르지 못했으나,이 추이라면 곧 목표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press Entry 백로그 차트입니다. 코로나이후 EE의 백로그는 서비스표준 수준을 밑돌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접어들며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미래예측수치로는 향후 28%까지 증가될수도 있다고하니, 이를 바탕으로 수속기간을 가늠하셔야 겠습니다. 

최근들어 머피고객 가운데 수속지연을 몸으로 체감중인 분들이 바로 PNP 주정부 이민 신청자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트에 따르면 2024년 중순부터 증가한 PNP 백로그는2025년 4월 현재 극단적인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시기에 유입된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들이 이 시기에 대거 PR을 신청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을수 있으며, 더불어 케이스들의 복잡도가 상승한 점도 이 수치를 뒷받침합니다. 단기체류비자와 달리 PR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답답한 전개가 예상되어지는 대목입니다. 

글을 쓰고보니 “왜 이렇게 수속이 지연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드린것 같은데,

정작 “그래서 어떻게 해야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이민법 강화라는 대전제는 곧 지원자 감소를 의미하므로,

 올 하반기 이후 차차 IRCC 가 의도한 서비스표준에 근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