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학생비자 지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비자 지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올 줄 예상하지 못한 제 자신이 실망스럽다 싶은 지금이네요.

최근 캐나다 학생비자 심사가 예외적으로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출국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내에서의 비자연장이야 여러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수속지연으로 인해 야기되는 체류 신분 상실 및 학업/취업 공백 등을 막기위해 “Implied status” 라고 하여, 현재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비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업이나 일을 유지하도록 허가해 줍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캐나다내의 비자 연장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토록 만만디로 일관하나 싶기도 합니다.

반면, 캐나다밖에서의 학생비자 수속이 이정도로 지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현재 한국 지원자들의 경우, 이민국의 공식 처리 기간이 11주까지 늘었으며, 2025년 8월 현재기준, 지난 5월 접수건들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년전 펜데믹으로 인한 업무 불가로 인해, 학생비자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어 전전긍긍하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당시에는 학업이 임박한 케이스를 우선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상황이 수습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보겠습니다.  

1) 왜 학생비자가 지연되고 있을까?

수속기간 지연을 이야기함에 있어 이민국의 백로그 증가는 늘상 거론되는 레퍼토리입니다. 2025년 5월말 기준, IRCC백로그가 약 80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재고량은 218만 여건에 이릅니다. 재고량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모든 신청서를 의미하며, 백로그는 IRCC가 정한 공식 서비스 기준을 넘겼음에도 처리되지 않은 신청건수를 의미한다고 지난 컨텐츠에서 설명드린바 있지요. (캐나다 단기체류비자 및 영주권, 왜 이렇게 지연될까?) 여기에 9월학기 입학 희망자들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의 특수성도 덧대어졌습니다.

정책변화과 CAP도입역시 지연되는 이유로 꼽힙니다. 2025년부터 국제학생수를 35% 줄이는 캡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리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었으며, 2025년 신규 학업허가 캡은 437,000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감축되었습니다. “잘 떨어뜨리기 위한 매우 면밀한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SDS(Student Direct Stream) 중단 역시 지연의 원인중의 하나로 조심스레 꼽아봅니다. SDS 가 중단되면서 기존에 빠르게 처리되던 일부 국가(필리핀 등) 신청자들의 심사가 일반 스트림으로 통합되어 대기 시간이 늘어났는데, 물론 한국인은 SDS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중단이 한국 학생비자의 심사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의 볼륨을 차지했던 필리핀 학생들을 위한 SDS 가 중단되자, 같은 대사관(IRCC-Manila)에서 처리되는 한국 케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역시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데이터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1쿼타동안의 학생비자 승인건수가 96,015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한해 총 267,890건의 학생비자가 승인되었는데, 올해 감축을 목표로 하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미 1쿼타에 96,000개의 승인을 냈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테고, 이후 비자 승인에 대한 완급조절이 필요했을것입니다. 이는 즉시 심사기준강화 및 수속기간 지연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학기 시작 전에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8월 중순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니, 희미한 이성을 붙잡고 학기시작전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2-1) 학기 연기(Deferral) 요청

가장 먼저 타진해야 할 항목입니다. 학교마다 늦은 등록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속지연이 가시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학교에서 먼저 데드라인을 두고 비자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피치못할 경우 다음 학기로의 연기 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PAL 시스템 도입 이후, 디파짓시스템을 운영하는 컬리지들이 대다수인데, 동일한 학교내에서의 학기 연기는 디파짓에 문제가 없지만,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는 디파짓 회수가 불가할수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수속도중 입학허가서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학교에 공식적으로 학기 연기를 요청하고, 이를 승인받은후 웹폼을 통해 IRCC에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학기가 미뤄진다고 해서 학생비자를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누락될 경우,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자 거절 위험까지 있을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2) 비자가 지연되었다고 eTA로 입국해 공부한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고,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수속이 지연되니 일단 eTA로 입국하고자 한다, 괜찮을까?”

단언컨데, 학생비자 수속도중 eTA로의 입국시도는, 고위험, 저효율 선택입니다. 물론 수속도중 입국했다는 사례들을 왕왕 접할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만의 단기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비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수강할수 있으니, 어쩌면 부딪히면 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미 우리는 장기학업에 대한 의도를 듬뿍 담아 학생비자를 신청해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eTA로의 입국시, 입국의 의도는 일반 관광 혹은 단기 학업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단기체류를 주장한다한들,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를 이민관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국심사가 잘 진행될까요? 그렇게되면, 입국심사시의 답변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연민에 호소하는 답변이 될수 밖에 없을텐데, 이러한 입국시도, 감당할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포스트세컨더리 과정들 (대학이나 컬리지)에서는 유효한 학생비자 없이는 공부를 시작할수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외 어학원들은 온라인으로의 수업 시작을 유도학있는 등, 캐나다 교육기관들도 비자지연으로 인한 대비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학생분들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건, 오늘 머피에 몇건의 비자승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더디기는 하지만, 끝날때까지 끝난건 아니니까요.

태극기가 나부꼈던 광복절에 캐나다비자승인 소식이 쏟아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