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캐나다 Start-up Visa (SUV)/Caregiver, 왜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일까?

1) 2025년 12월 19일부터 새로운 optional work permit 신청 불가 (이미 캐나다에 있는 사람의 연장만 가능)

2) 2025년 12월 31일 23:59 (EST) 이후 신규 PR 신청 완전 중단

3) 2025년에 발급된 Commitment Certificate를 가진 사람만 2026년 6월 30일까지 PR 신청 가능

4) 2026년 1월 1일부터 프로그램 전체 Pause → Commitment Certificate 발급 불가

5) 2026년에 새로운 Entrepreneur Pilot 출시 예정 (상세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SUV의 백로그 문제에 대해서는 머피도 이미 여러 번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했던 SUV에 대한 이번 이민국의 조치는,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중단”이 아닌 “변동”이라고 보는게 적정합니다.

IRCC가 별도 공지를 통해 발표한 Entrepreneur Immigration Measures는 SUV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SUV 관련 optional work permit 신규 접수 중단, 기존 42000건에 이르는 backlog 해소에 행정력 집중, 향후 새로운 기업가 이민 파일럿으로 전환예고로 연계되는 수순은 SUV 구조가 더 이상 캐나다 이민 정책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SUV는 설계상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 영주권 승인 시점에 실제 사업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 지정 기관의 추천서가 사실상 심사의 핵심으로 작용, 해당 추천서의 신뢰도를 확신하기 어려워졌으며,

- 정착이후 비즈니스의 이행여부가 이민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국입장에서는 이민목표의 달성을 파악할 수 없는 SUV 프로그램을 폐지(혹은 정정)하는 수순을 밟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SUV는, 앞서도 언급했듯, 중단이라기 보다는 개편이라고 보는것이 적절합니다. 반복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SUV 에 이렇게 많은 적체를 키운 이유는 "기업가 스트림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Needs 는 유지하되, 현재 SUV가 가진 태생적 한계인 "선PR-후사업운영"을 "선사업운영-후PR"로 재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증된 기업가들을 유치하는 PR프로그램이 소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 중단 상태이던 Self-Employed Persons (자영이민) 역시 추후 공지가 있을때까지 접수중단 상태가 유지됩니다.

Caregiver (Home Care Worker Immigration Pilots) 프로그램 접수 중단

2025년 3월 31일 시작되어 쿼타 초과로 즉시 마감되었던 Home Care Worker Immigration Pilots (Child Care + Home Support)이

새로운 공지가 있을때까지 신규 신청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단, 기존 접수자들의 처리는 지속됩니다.

Caregiver 프로그램은 캐나다 부족분야에 대한 노동시장 보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지만,

- 서류상으로만 케어기버가 되고,

- 고용주 종속 구조가 되기도 하였으며,

- 임금이나 근로조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 PR 취득후에는 직무에서 이탈하는등

위와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노출해왔습니다. 즉 이번 중단은 캐나다 이민국 입장에서 “취약한 노동 구조를 전제로 한 이민 루트”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나온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3월 IRCC는 캐나다로 랜딩하면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Home Care Worker Immigration Pilots- Applicants not working in Canada 를 소개한바 있습니다. 당시, 머피는 캐나다내에서의 케어기버 백로그가 상당한 수준인 상황에서 해외 거주자의 Caregiver PR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안내드린 바 있었는데요, 결국 해외의 케어기버를 위한 스트림은 오픈조차 되지 않은 채 향후 재개는 불가해졌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자, 여기서 드는 질문

“그렇다면, 캐나다는 부족한 Caregiver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수 있을까?”

“PR이 전제되지 않는 캐나다 Caregiver, 지속 가능할까?“

 

케어기버는 단순한 “이민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령자 홈케어, 장애인 지원, 영유아 돌봄에 대한 핵심 인력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Caregiver PR 경로가 막히면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직면합니다.

- 고령화로 인해 수요는 지속됨

- 신규 외국인 인력 유입 감소 및 PR기대 소멸로 기존 Caregiver의 이탈 증가

- 돌봄공백 확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는 케어기버를 이민자가 아닌 노동력으로 분리하면서, 빠른 노동력 수급을 가능케하고 PR 백로그를 생산하지 않는 정책을 위해 애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할까 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케어기버가 특히 한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은 그것이 “좋은일자리 “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경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Caregiver 중단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웍퍼밋 소지자 중심으로 향후 1-2년간은 어찌저찌 꾸려나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PR이 전제되지 않는 임시취업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비용 및 정치적 부담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려는 걸까요, 현재 당면한 이민정책 및 주택공급문제등의 해소를 위해 임시방편의 전략을 내세운 걸까요.

자, 어떤 쪽이든, 케어기버에 대한 신규 접수 재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케어기버는 노동시장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이민정책으로 관리하기에는 불편한 직군이 되었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케어기버를 노동의 경로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다만, 주정부PNP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PR 경로를 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직무나 대상에 따라 케어기버를 Health 또는 Community계열로 분류하여, 이를 통해 영주권경로를 열게 합니다. 단순 가사인력이 아닌, 전문 돌봄인력으로 구성해 냄으로써,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정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가 있습니다. 바로 온타리오주인데요, 온주는 아동돌봄을 위한 보육교사 선발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비록 올해는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PSW (간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PR을 지원해 왔습니다. 노바스코샤의 경우에도 해당주에서 보육교사 및 간병인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난후 취업후 영주권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줄어든 쿼타로 인해 2025년 온타리오주나 노바스코샤 모두 영주권 진행이 활발하지 못했으나, “케어기버를 위한 캐나다 학업-취업-PR”의 경로는 향후 지속성 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눈을 뗄수가 없게 만드는 캐나다 이민정책. 분명할 것은 내년에도 머피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이민유학=머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