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워킹홀리데이와 배우자 스폰서쉽(초청이민)

“요즘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 영주권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워킹홀리데이 중 캐나다인을 만나 결혼하면 영주권이 가능할까?”

최근 한국인들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연애를 시작하고 배우자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을 고민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워홀 가능한 젊은 나이에 언어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이 늘어나면서, 캐나다 현지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만난 청춘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배우자 스폰서쉽을 고민하게 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일지 모릅니다. 

실제, 워킹홀리데이에서 배우자스폰서쉽으로의 신분전환 자체는 이민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워홀러 분들이 캐나다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 특히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과, 상황이 갖게 될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들이여, 팔로팔로미!!!

“워홀러, 요즘은 왜 자력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 힘들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워홀러들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었습니다. 

Express Entry까지는 넘사였다 쳐도, 워홀러들이 알버타의 호텔에서 일을 한다거나, 비씨주의 스키장에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노려볼수 있었습니다. 

주정부이민을 의미하는 주별 PNP가 매우 다양했는데, 지금처럼 고숙련자들에게만 영주권을 열어둔게 아니라 Semi-skilled worker 들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이 상당수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펜데믹을 기점으로 큰 변동을 겪게 됩니다.

펜데믹 당시 캐나다는 모든 생산 활동들이 위축되는 상황하에서,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분야의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푸드서비스 및 농업(식량)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기 상황아래 지속가능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자, 캐나다는 노동시장의 인력확보라는 목적으로 소화하지 못할 수준의 이민자를 수용했고, 결과적으로 즉흥적인 대응책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수준의 이민자들이 단기간내에 유입되자 도시 인프라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집값은 결국, 이민자수의 대폭 감소를 기조로 기존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조타수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큰틀에서 이민자 수 감소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 영주권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설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특히 왜 워홀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emi-skilled worker들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이 유독 직격탄을 맞았을까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LMIA 남용으로 인해 적재적소의 분야에 노동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컬리지를 통해 유입된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비숙련직종에서 일을 해도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많다보니 학업의 목적이 희석되었다 등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비숙련이민이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비숙련 이민이 임금을 낮춘다, 서비스직은 캐나다인도 할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납득할수 없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즉각 체감할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너무 높다” 등, 결국 정치권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 유입의 타당성이 확보된 고숙련자 선발 위주의 이민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난 여자친구(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민관도 “워홀러로서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스폰서쉽이 두사람의 진실된 관계의 결과가 아닌, 캐나다 영구체류가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민관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후 배우자 스폰서십은 불법이 아닙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 입국 - 현지에서 연애 - 결혼 또는 Common-law 관계 형성 - 배우자 스폰서쉽 신청 ?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e많은 나라들에서 국외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하는것과 다르게 캐나다는 이 모든 과정이 캐나다내에서 마무리됩니다. 워홀러분들이 캐나다내에서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머피고객 사례로도 입증되어지는 대목인데요, 수속기간동안 일할수 있는 신분이 주어진다거나 초청인의 인컴수준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사실 역시 캐나다스폰서쉽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2)    이 관계가 진짜인가?

캐나다 배우자 스폰서쉽 심사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Relationship Genuineness, 즉, “이 관계가 실제 연애 관계인가, 아니면 영주권을 위한 관계인가?”

이민국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는데, 특히 워킹홀리데이 체류 중 만난 커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은 이민관의 입맛에 맞는 서류준비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난 기간이 짧은 경우

-      동거 증거가 없거나 많지 않은 경우

-      관계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

-      서로의 가족이나 친구와 교류가 없는 경우

이런 요소들이 많을수록 이민국은 더 자세히 관계를 확인하려 합니다.

3)    배우자 스폰서쉽 인터뷰, 이제 원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스폰서쉽의 인터뷰 유무를 묻고 또 걱정합니다. 또는 반대로, 관계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터뷰를 통해 설명할수 있으니 인터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터뷰는 전체 케이스의 약 5% 미만 수준으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 즉,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징한 관계입증자료 기반으로 하는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로 판단할수 없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비자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존방식과 달리 원격(remote/virtual)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워홀러분들에게 이러한 인터뷰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바라건데, 원격인터뷰라는 새로운 심사 도입이, 거짓 스폰서쉽 사례들을 추려내는 역할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일부국가에서, 거짓 스폰서쉽을 신청하는데 필요로 하는 Marriage package 상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민국이 관계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경우, 바로 거절하지 않고 PFL (Procedural Fairness Letter) 를 통해 소명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이 신청건에 대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우려를 설명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이 담긴 PFL 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보통 30일)에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관계 증거”

이민국은 두 사람이 실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메시지 및 연락 기록, 공동 계좌, 공동 거주 증거,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등, 이러한 자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위의 자료들 준비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      직원 숙소 거주

-      쉐어하우스 생활

-      동거 증거 부족

-      연애 기간이 매우 짧음

-      매우 제한적인 재정쉐어

만약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자료들을 확보한후 스폰서쉽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때로는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결국 배우자 스폰서십의 핵심은 “관계의 진정성”입니다. 

관계가 진실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민 방법이지만, 준비 없이 접근하면 예상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머피는 한국 젊은 남녀의 캐나다에서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